추경통과 8시간만에 이낙연 “2차 추경”…與 ‘지자체발 재난기본소득’ 군불

‘코로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난기본소득 실시 주장이 18일 여권에서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회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킨 지 만 하루도 안 돼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피해 구제책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면서다. 추경안이 전날 밤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8시간 만에 나온 \2차 추경\ 발언이다.

민주당에선 기다렸다는 듯 재난기본소득 지원론이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만으로는 보릿고개를 넘기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바로 제2 추경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극복수당\을 포함한 추가적인 민생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급한 불은 껐지만 부족하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직접 지원 확대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민주당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의원은 이날 오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신청자주의로 우선 지급하고 내년에 2020년 귀속소득 정산 시 고소득자는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서울 광진을 민주당 후보인 고민정 선대위 대변인도 "국회가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켰지만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주장했다.



여권은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정책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1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의 긴급생계비 지원책을 사례로 꼽았다.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다. 전주는 취약계층 5만명에 52만7000원을 지급했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3000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시의회로부터 심사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전주·화성 등 지자체가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 형태는 빠르게 실시할 수 있고 재난기본소득 여론도 환기할 수 있어서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날 30만~5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의 긴급생활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다. 총 소요예산 3271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추경으로 편성한다. 경기도도 자체적인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온라인학습 지원 ▶긴급돌봄교실 운영 ▶교내 마스크 비축 ▶식사·휴식시간 분리 등의 교육 대책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과 개학 방식은 탄력적으로..........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85089


-------------------------------------------------------------------------------------------------------------------

https://kakaonamu.tistory.com/381

[속보]대구 한사랑요양병원 74명 무더기 확진…전수조사 중 발견

https://kakaonamu.tistory.com/380

[단독] 황교안 격노·사천 비판에 한선교 “젊음과 전문성에 치중”

https://kakaonamu.tistory.com/379

국립발레단 해고 나대한, 재심땐 번복?…강수진은 입장 단호

https://kakaonamu.tistory.com/378

지세희, 더 크로스·김범수 명곡 재해석…라이브 퀸 면모

https://kakaonamu.tistory.com/377

하태경·이헌승·황보승희 본선행.. 미래통합당 경선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spQ_qAmI_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