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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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의 핫소식 2020. 3. 5. 13:45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