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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